공정거래위원회신고 방법 및 조정 신청 절차

모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나, 특별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보다 공급가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사항이 아니거나, 소관기관을 알 수 없다면 정부24의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측 기업이 공정하지 못한 수단으로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하는 사건은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ㆍ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대측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신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 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들의 입장과 증빙자료들을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세부 검토를 통해 결정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 조정안에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분쟁 조정 신청 방법

만약 조정안에 대해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았다면 조정이 불성립됩니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 기업 측의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이 미흡하면 조사 단계에서 기각당해 사건화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편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를 신고 및 제보하고 그에 따른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