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피해 당했다면 피해 구제, 신고 방법은?

다단계사기를 범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는 주로 3가지 유형을 보입니다.

▶판매업자 A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환급부담이 커지거나,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사행심을 유발해 다단계사기가 일어날 수 있기에 가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로 이뤄지는 재화등은 부가가치세 포함 200만 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제한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과징금 부과 등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친한 친구였던 B씨로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B씨의 요구를 따랐으나 B씨는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교육을 진행하는 세미나실에서 A씨는 상위 사업자라는 자로부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A씨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해 물건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는 C씨는 대학 동기 D씨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을 들을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C씨는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그 교육을 수강하게 됐습니다.

해당 교육은 다단계 판매 교육이었고, 속았다는 생각에 나오려고 했으나 상위 판매원의 제지로 숙박을 하고 다단계판매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취업준비생이던 E씨는 강요와 세뇌로 인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과는 달리 E씨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제품 재구매를 강요받아 피해를 호소 했습니다.

F씨는 가입비를 내면 가상자산을 배당해 수익을 내겠다고 속이는 한 다단계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원 이상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업체는 회사가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으로 꾸며 투자금을 부풀렸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다단계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판매자들은 연락을 무시하거나 배째라는 식의 행태를 보일 수 있으며 ‘합법적 다단계판매’임을 주장하거나, 단순 투자계약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을 근거로, 가입비·후원수당 구조, 실질적 상품거래 부재 등을 지적하며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분할 변제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변제계약서 및 공증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사적 차용증은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면서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먼저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투자금 입금 내역, 다단계 모집 과정에서의 설명 자료, 계약서·가입서류, 메신저 대화 및 문자, 설명회 녹음·녹화 파일 등을 모두 수집하고, 피해 규모를 수치화해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모집 단계의 허위·과장 광고나 상품 실체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인적사항 △분쟁 발생 경위 △다단계사기의 불법성 및 위법 조항(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사기죄 등) △구체적인 피해 금액과 원하는 구제 방법(원금 반환, 이자, 손해배상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협의해 위반 조항 및 손해액 산정을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개시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며 보통 서면 심리와 구두 심리를 병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대리 출석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성과 피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 조정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상대방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라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를 간편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려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인적 사항 △피해 경위와 청구 금액 △다단계사기의 위법성 및 불법 수익 구조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피해 금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기일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1~2회의 변론기일만 열고 판결을 선고하므로, 통상 수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다단계사기 특성상 사기죄 성립 요건이나 불법 다단계 구조를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고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하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예금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를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피해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사기 신고 방법은 피해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사기는 판매업자가 기망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기에 대륜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사건에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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