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석/최신동향

차액가맹금은 계약서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 지원은 행위의 목적·규모·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PF대출 전액 무상보증과 공사이관은 부당지원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제한 효과와 의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의 검색 알고리즘이 자사 오픈마켓을 상대적으로 우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판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플랫폼 운영 업체 Y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해당 업체는 가맹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소송 중 ‘바람직한 경쟁 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