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은?

하도급이란 주된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인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맡겨 수행하게 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계약을 따낸 회사가 실제 작업·제조·용역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란 제조·건설·용역·수리 등의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도급을 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하도급 특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사업자가 제조, 건설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도 불공정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제조나 건설 등을 위탁할 때, 본래 정한 하도급 단가를 불경기,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도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도급법위반 사안 중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법위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을 위반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할 시에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탈법행위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를 위반한 경우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복 조치 금지를 위반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됩니다.

하도급법위반 사안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행정상 제재도 내려지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감경 기준

하도급법위반 중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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