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가 무엇인가요?
- - 부당내부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 - 관련 용어 살펴보기
- 2.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3.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 - 일반 부당지원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 -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 4.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5.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로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 대륜의 조력은?
1.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에서 내부거래란 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이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를 상대로 하거나, 그들을 위해 이뤄지는 거래로 자산거래, 상품거래, 용역거래 등의 거래 형태가 해당됩니다.
부당내부거래란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에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를 진행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당내부거래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당내부거래는 부당지원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당지원행위는 개념상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상 부당내부거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부당내부거래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지면 시장 기능에 의해 퇴출 당해 마땅한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되고, 독립 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불공정한 경쟁이 됩니다.
2.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 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을 초래합니다.
3. 부당내부거래로 연명하는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 도산이 국민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 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관련 용어 살펴보기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 및 발표합니다.
▶특수관계인
또, 계열회사,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임원 등도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됩니다.
2.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정거래변호사와 부당내부거래 유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부당내부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 상법, 세법에 의해 규정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상법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
특별 배임죄 등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의제
이전가격 과세
부당한 지원 행위란?
부당한 지원행위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지원 행위의 예시로는 아래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1.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 이자를 수령한 행위
2. 상품 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란?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예시로는 아래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1.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2.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란?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의 예시로는 아래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1. 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한 경우
2. 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행위
3.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공정거래변호사가 부당내부거래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당지원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일반 부당지원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행위성
▶상당성
▶부당성
지원행위가 단순히 사업 경영상 필요성, 거래상 합리성 및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부 판단 요소
– 행위 주체·객체 및 특수관계: 지원 기업과 수혜 기업 간 지분·지배·친족 등 관계
– 목적·의도 및 경위: 정상적 경영 필요성 vs. 특정인·특정 계열사 이익 제공 목적
– 경제적 상황: 행위 당시 시장 구조·가격·수급 여건 등
– 귀속 이익의 규모·기간: 수혜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크기와 지속 기간
– 그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저해·경쟁력 집중이 초래될 가능성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성
▶상당성
또, 평균 매출액의 12% 및 2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상당한 규모의 물량으로 판단해 상당성이 인정됩니다.
▶계열회사 거래 시 기업 유의사항
| 구분 | 핵심 점검·금지 내용 |
|---|---|
| 거래 개시 전 | ▸ 거래 필요성·계열회사 선정 이유·역할 명확화 ▸ 시장조사·비교견적·경쟁입찰 여부로 내용·절차 적정성 점검 |
| 수의계약 시 | ▸ 거래규모·횟수·연속성, 영업비밀·보안·긴급성 등 합리적 사유 확보·기록 |
| 계약·갱신 관리 | ▸ 상당히 유리한 조건·대규모 거래 여부 상시 모니터링 ▸ 독점시장에 신규 사업자 등장 시 경쟁입찰 실시 |
| 금지 행위 | ▸ 계열사 제시 단가 일방 수용·강요 ▸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개입찰 생략 후 지속적 수의계약 ▸ 비계열사와 현저히 다른 거래조건 설정 |
| 부당 내부거래 | ▸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지원을 정상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대규모로 제공 ▸ 외상매출금·용역대금 회수 지연·무이자 제공 ▸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 제공·고가 매입 |
| 인력 지원 | ▸ 계열사에 인력을 정상가 대비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인건비 미회수 |
| 물량 몰아주기 | ▸ 특정 계열사 지원 목적의 대규모 거래·헐값 제공·고가 매입 |
| 통행세 거래 | ▸ 실질 역할 없는 계열사·제3자를 중간에 끼워 불필요한 거래 |
| 특수관계인 사익편취 | ▸ 비계열사 거래가보다 7% 이상 유리한 조건 제공·고가 매입·헐값 제공 ▸ 회사의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합리적 검토 없이 계열사에 제공 |
4.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당내부거래는 공정위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여자는 업무상 배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시정 조치
▶검찰 고발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5. 공정거래변호사님, 부당내부거래로 처벌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당내부거래로 처벌 위기라면 다음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대응
| 구분 | 주요 대응 포인트 | 준비·소명 자료 |
|---|---|---|
|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보존 | • 조사 개시 즉시 거래 구조·가격 결정 과정·계열사 지분 관계를 전수 조사 • 이메일, 계약서, 회계자료 등 원본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 | 내부 의사결정 회의록, 계약서, 단가 산출 근거, 계열사 지분도 |
| 정상 거래 입증 | • 거래가 경영상 필요·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강조 • 시가 대비 합리적 가격 산정, 제3자 거래 가능성 자료 확보 | 시장가격 비교표, 외부 견적, 독립된 경제분석 보고서 |
| 경제적 합리성 및 경쟁 제한 부인 | • 시장 경쟁 제한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을 경제분석으로 입증 | 업계 시장점유율·경쟁 현황 자료, 경제·회계 전문가 의견서 |
| 자진시정·동의제도 활용 | • 위반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면 자진시정 및 동의의결제도 검토로 과징금 감경 | 시정계획서, 내부통제 개선안, 재발방지 대책 |
2. 형사 대응 (검찰·수사기관 단계)
| 구분 | 주요 대응 포인트 | 준비·소명 자료 |
|---|---|---|
| 고의성·이익 귀속 부정 | • 특정 총수 일가 또는 임원에게 사익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 | 경영 합리성 검토 보고서, 이사회 결의서, 독립된 전문가 자문 |
|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요건(거래상 이익 제공·경쟁 제한 등) 충족 안 됨을 입증 | 정상거래 비교자료, 독립가격 결정 근거, 외부 감사보고서 |
| 수사 초기 진술 관리 | • 임직원 조사 시 진술 일관성 유지 및 수사 협조 범위 조율 • 불필요한 자백·추정 발언 자제 | 변호인 동석 하 조사 기록, 임직원 진술 가이드 |
대륜의 조력은?
형사 절차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공정거래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거래 전반의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한 공정거래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건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오직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 전략을 마련하고 조사 및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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