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내부거래 의미와 유형

부당내부거래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내부거래가 이뤄지면 시장 기능에 의해 퇴출 당해 마땅한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되고, 독립 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되어 불공정한 경쟁이 됩니다.

2.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우량 계열회사의 핵심 역량이 부실 계열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져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회사의 동반 부실을 초래합니다.

3. 부당내부거래로 연명하는 부실 계열회사의 연쇄 도산이 국민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4. 기업의 성쇠가 경쟁력이 아닌 기업 집단과의 관련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기업집단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지원 행위의 예시로는 아래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1.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의 약정 연체이자율을 받지 않고 비계열사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체 이자를 수령한 행위

2. 상품 용역 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회사에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예시로는 아래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1.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행위

2. 계열회사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의 예시로는 아래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1. 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한 경우

2. 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한 행위

일반 부당지원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행위성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