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경쟁방지법이란?
- -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은?
- 2.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금지 행위 예시는?
- - 부정경쟁행위 예시는?
- -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불이익은?
- - 형사 처벌 수위는?
- - 행정상 제재는?
- - 손해배상 책임은?
- 4.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전 대비 체크리스트
- - 대륜의 조력
1.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이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등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은?
부정경쟁방지법 주요 내용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성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쟁상 우위 확보를 노리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또는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업비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및 판매 방법 등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영업비밀로 간주되려면 그 정보의 취득 및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노력이 들어야 합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금지 행위 예시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크게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나뉘는데, 해당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예시는?
부정경쟁행위에는 아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1. 타인의 유명 상표나 상호 등의 상품 표지나 영업 표지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4.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5.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6.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7. 국가, 국장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8. 지리적 표시의 무단 사용 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는 아래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 불법적으로 얻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이 불법적으로 얻어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어기고 영업비밀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공개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공공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 비밀관리 조치가 이루어진 정보여야 합니다.
▶영업비밀 예시
| 구분 | 영업비밀 예시 | 비고 |
|---|---|---|
| 제조·기술 정보 | • 식품·음료의 제조 레시피(예: 유명 음료 원액 조성 비율) • 반도체·배터리 생산 공정 매뉴얼 • 신약 합성 방법·화학식 | 연구·개발(R&D) 데이터, 실험 노하우 등 포함 |
| 경영·영업 전략 | • 장기 사업계획·신규 시장 진출 전략 • 가격 책정 방식·할인율 기준 • M&A·투자 계획 | 외부 공개 전의 내부 기획·전략 문서 |
| 고객·거래 정보 | • 핵심 고객사 목록 및 구매 패턴 • 거래처별 계약 조건·가격·결제 조건 • VIP 고객 개인 정보·구매 이력 | 단순 명부가 아닌 구체적·경제적 가치 있는 자료 |
| 마케팅·분석 데이터 | • 광고 캠페인 성과 데이터 및 세부 기획안 • 자체 개발한 시장 수요 예측 모델 | 공개 시 경쟁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데이터 |
| 소프트웨어·알고리즘 | • AI 모델 학습 데이터·파라미터 • 검색·추천 알고리즘 코드 • 보안 프로그램 설계도 | 저작권과 병행 보호 가능 |
| 기타 운영 노하우 | • 생산설비 유지·보수 매뉴얼 •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 • 내부 감사·통제 절차 | 일반 공개 시 경쟁사에 즉각 활용 가능 |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불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행정상 제재,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 수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 영업비밀 국외 유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
| 영업비밀 국내 유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 타인의 상표 등을 무단으로 등록, 보유, 이전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상 제재는?
2024년 8월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제가 도입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 그 위반 행위자에게 30일 이내 기간 동안 위반 행위 중지, 표지 등 제거 또는 수정, 향후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만일 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외에도 아이디어 탈취,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행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이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대한 이익을 받았을 때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등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고자 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5배로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 산정 기준
| 산정 방식 | 설명 | 계산·적용 방법 |
|---|---|---|
| 1. 판매 손실 기반 산정 |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잃은 자신의 판매이익을 손해로 산정 |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 피해자가 정상 판매 시 얻었을 단위당 이익 ※ 피해자가 실제 판매한 수량·다른 사유로 판매 불가한 물량은 제외 |
| 2. 침해자의 이익 기준 산정 | 침해자가 부정행위·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 자체를 손해로 추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전액을 피해자의 손해로 법원이 추정 |
| 3. 사용료 방식 | 침해자가 상표·표시·영업비밀 등을 무단 사용한 대가(통상 사용료) 를 손해로 산정 | 정상 사용계약 시 지급했을 통상 로열티·사용료 상당액을 기준 ※ 실제 손해가 사용료를 초과하면 초과분 증명 시 청구 가능 |
| 4. 증명 곤란 시 법원 인정 |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법원이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 합리적·상당한 손해액을 직권 인정 |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하더라도 법원이 합리적 추정을 통해 손해액 결정 |
4.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
기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처벌, 행정 제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응 방법 |
|---|---|
| 형사 처벌 | • 즉시 변호사 선임 후 수사 초기부터 진술·증거 관리 • 비밀관리·접근통제 등 적법 관리체계 입증 • 자진 시정·합의 시 감경 가능성 적극 검토 |
| 행정 제재 | • 시정명령 즉시 이행 계획 제출 및 개선조치 착수 • 위반 부인 시 증빙자료와 법리 검토로 이의 제기 |
| 손해배상 책임 | • 손해액 축소·과실상계 주장 등 방어 전략 마련 • 합의·조정 통한 조기 분쟁 종결 모색 • 내부 재발방지 대책·NDA 등 비밀관리 강화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전 대비 체크리스트
1. 영업비밀 관리
□ 비밀관리 규정 제정·운영: 영업비밀 지정 기준, 관리 절차, 책임자 명시
□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임직원·협력사·용역업체 등 전 거래 상대와 서면 체결
□ 접근권한 통제: 파일·서버·출입권한 최소화 및 주기적 점검
□ 자료 암호화 및 로그 관리: 다운로드·이메일 전송 기록 보존
□ 퇴직자 관리: 퇴직 시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 재확인 및 자료 반납 절차
2. 지식재산·브랜드 보호
□ 상표·디자인·저작권 선등록: 신규 브랜드·제품 개발 시 즉시 출원
□ 유사상표·도메인 모니터링: 경쟁사·온라인에서의 침해 여부 정기 점검
□ 퍼블리시티권·아이디어 보호 절차: 마케팅·제품기획 단계에서 권리침해 사전 검토
3. 거래·계약 관리
□ 공정거래 조항 삽입: 하도급, 위탁계약 등에서 부정경쟁 금지·기술유출 방지 조항 명시
□ 아이디어 제공 계약서: 외부 제안·공모 시 사용범위·권리귀속 명확화
□ 협력업체 감사: 협력사 영업비밀 관리·준법 여부 정기 점검
4. 사내 교육·내부 통제
□ 정기 교육: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관리·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연 1회 이상
□ 신규 프로젝트 사전심사: 마케팅·제품 출시 전 법무·IP 검토 필수
□ 내부 신고 채널: 영업비밀 유출·아이디어 도용 등 의심 행위 익명 신고제 운영
5. 위반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 사고 대응 매뉴얼: 침해·유출 발견 시 증거 확보, 수사기관 신고, 언론 대응 프로세스 마련
□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공정거래·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업체와 사전 협력
□ 보험·재무 대비: 지식재산권·사이버 보안 관련 보험 가입 검토
대륜의 조력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방해하고 피해 기업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업 분쟁이 일어날 위기라면 이에 대한 문서, 이메일, 사진, 관련 자료 등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 후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혐의가 제기된 후, 기관에 제출할 답변서 작성부터, 위기관리 전략 수립, 법정 결과에 대한 재심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사전 자문을 통해 기업 의뢰인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해 파생되는 법적 절차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