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체 조건과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위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법에 따라 가맹금 총액, 연간 매출액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프랜차이즈법 적용 배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령이 그렇듯 예외 사유가 있기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변호사에게 사전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록돼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 프랜차이즈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우편, 내용증명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프랜차이즈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맹희망자 및 가맹금사업자는 가맹금 중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의 제공 및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프랜차이즈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영업 지원 거절 등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 거래상대방 구속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구입강제/부당한 강요/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변경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부과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겨우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가맹본부의 권유에 의해 개선을 실시하였으나, 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행위를 할 경우 프랜차이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란 영업손실의 발생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또,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란 가맹계약체결 시 영업 지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및 영업 지역 침해 행위는 모두 프랜차이즈법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도 프랜차이즈법 위반 행위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그 행위에 대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법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가맹본부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피해 사실과 가맹본부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였다면, 형사 처벌,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과장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본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문변호사는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한 가맹본부를 위해 법령 위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형사 절차, 손해배상 소송 등에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의뢰인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법 위반을 한 기업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 제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공정거래 법무 지식을 가진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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