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 조건·주요내용 및 가맹본부 대응 전략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맹금 총액이나 가맹본부 매출액이 아래 소규모 기준에 해당하면 프랜차이즈법 일부 조항 적용이 배제됩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에게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우편, 내용증명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미제공 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가맹희망자 및 가맹금사업자는 가맹금 중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02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정당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거나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는 프랜차이즈법에서 엄격히 금지합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특정 물품 구입강제(필수품목 과다 지정),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은 프랜차이즈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리모델링을 강요하거나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행위,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영업지역 내 동일 직영점·가맹점을 중복 개설하는 행위는 모두 프랜차이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심야 시간대 매출 저하로 인한 영업손실 등 정당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허용하지 않고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중복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이 두 행위 모두 프랜차이즈법에서 강력히 금지하는 대표적 위반 사례입니다.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 물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프랜차이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체 가입 또는 탈퇴를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그 행위에 대해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법령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가맹본부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했더라도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 공정위 조사 및 심의에 적극 협조하면 최대 20% 추가 감경받아 총 7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법 매뉴얼, 교육 기록, 공문 등 객관적 소명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 및 등록 관리

□ 정보공개서 정기 갱신 및 공정위·지자체 등록 완료

□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교부 및 교부 확인서 보관

□ 예상 매출, 가맹금, 분쟁 현황 등 필수 기재 항목 리뉴얼

□ 내용증명·전자문서 등 교부 시점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

2. 가맹계약 체결 절차

□ 표준 가맹계약서 사용 및 모든 필수 조항 반영(가맹금, 로열티, 해지·갱신 조건 등)

□ 계약 전 가맹희망자 교육 및 질의응답 기록 보존

□ 영업지역 보호, 가맹금 환불 등 가맹점주 권리사항 명확히 기재

3. 가맹점 운영·지원

□ 정기 운영·마케팅 교육 실시 및 참석 서명부 관리

□ 광고·판촉비 분담 시 사전 서면 동의 및 내역 공개

□ 물류·공급가 산정 근거 문서화 및 투명한 정산

4. 공정거래 및 불공정 행위 방지

□ 부당한 거래 강제·가격 통제·불이익 제공 금지 지침 마련

□ 신규 상품·서비스 도입 시 가맹점 동의·협의 절차 운영

□ 불만·분쟁 발생 시 신속한 상담·조정 프로세스 마련

5. 내부 관리·감독

□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및 정기 준법 교육 실시

□ 가맹점 계약·지원·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한 내부 감사 체계 구축

□ 가맹점·임직원 익명 제보 채널 운영 및 조사 절차 마련

6. 분쟁·조사 대응 준비

□ 공정위 조사 대비 자료 보존·제출 프로세스 확립

□ 분쟁 발생 시 조정·합의·소송 대응 매뉴얼 사전 작성

□ 외부 공정거래·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네트워크 확보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면, 형사 처벌,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가맹본부를 위해 법령 위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조사, 형사 절차, 손해배상 소송 등에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의뢰인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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