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프랜차이즈소송이란?
- - 프랜차이즈소송 관련 사회 이슈는?
- 2. 프랜차이즈소송 근거가 되는 법률은?
- - 가맹사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 3. 프랜차이즈소송 절차 안내, 가맹본부 대응 방법은?
- - 분쟁조정이란?
- - 민사소송이란?
- - 형사소송이란?
- 4. 프랜차이즈소송 예방하려면?
- - 가맹계약서 작성본 검토
- - 정보공개서 작성 관련 자문
- - 프랜차이즈소송 증거 확보
- - 가맹점주라면?
1. 프랜차이즈소송이란?
프랜차이즈소송이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 사업주, 즉 본점과 분점 간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프랜차이즈는 쉽게 말하면 분점이 상표, 브랜드, 지적재산권, 요식업, 스포츠 산업 등의 상품 취급 권한을 본점에 가맹금 등을 지불하고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본점은 분점에게 교육, 경영, 영업 활동 등에 교육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프랜차이즈소송 관련 사회 이슈는?
2024년 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프랜차이즈소송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 주며 관련 프랜차이즈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 치킨 점주 68명은 2025년 3월 6일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1인 당 100만 원 씩으로 총 6,800만 원 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차액 가맹금을 수취했다고 주장했으며, 본사는 정상적인 물류 거래를 통한 대금 수취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원자재 및 부자재를 점주에게 유통하며 남기는 마진을 말합니다.
2025년 2월에는 BHC 치킨 가맹점주 327명,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도 차액 가맹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프랜차이즈소송 근거가 되는 법률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프랜차이즈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프랜차이즈소송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맹본부에서 위반하기 쉬운 가맹사업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금 반환, 위반 행위 중지 및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
가맹사업자에게 예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을 때
정보 공개서 변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가맹사업법상 규정돼 있는 벌칙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위 | 처벌 수위 |
| 가맹계약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가맹사업자에게 예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을 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가맹금 반환, 위반 행위 중지 및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정보 공개서 변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3. 프랜차이즈소송 절차 안내, 가맹본부 대응 방법은?
프랜차이즈소송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 제기될 수 있어 소송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 공정거래그룹은 프랜차이즈소송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한 후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이란?
프랜차이즈소송 전 가맹 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경우 조정원에서 양 측이 납득할 만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측 모두 그에 동의하면 협의에 따라 분쟁이 해결 됩니다.
프랜차이즈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에 가맹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이 단계에서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절차 내용 | 가맹본부 대응 방법 |
|---|---|---|
| 신청 | 가맹점주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 | • 신청서·분쟁내용 검토 후 전문 변호사 선임 • 초기 대응 입장서 초안 작성 |
| 조정부 구성 | 조정위원(법률·회계 전문가 등) 3인 내외 구성 | • 사건 담당자 지정 및 증빙자료 체계적 준비 |
| 조정회의 | 당사자 출석·조정위원 심리, 합의안 제시 | • 합의 가능 범위 검토, 조기 합의로 비용·시간 절감 |
| 조정 성립/불성립 | 합의 시 조정조서 작성 → 재판상 화해 효력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 가능 | • 조정조서 이행 계획 수립 • 불성립 시 민사·형사 절차 대비 |
민사소송이란?
프랜차이즈소송 중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유형의 소송이 가맹금 반환 소송입니다.
이 가맹 사업주들은 소송 이유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등의 차액 가맹금 부과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주의 사업장에 공급하는 품목에 붙이는 일명 마진을 말하는 것 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회 이슈와 같이 한국피자헛 가맹 사업주 94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동의 없이 차액 가맹금을 부과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맹 사업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 절차 안내 (민사)
| 단계 | 절차 내용 | 가맹본부 대응 방법 |
|---|---|---|
| 소장 접수 | 가맹점주가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 • 즉시 소송대리인 선임 • 정보공개서·계약서·교육자료 등 위반 부존재 자료 확보 |
| 답변서 제출 | 법원 지정 기한 내 반박·항변 | • 고의·과실 부인 및 과실상계 주장 • 손해액 산정 과다성 다툼 |
| 변론·증거조사 | 증인신문, 서면심리 등 | • 시장·매출 분석 자료로 손해 인과관계 부정 |
| 판결·집행 | 배상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 • 필요 시 항소 및 조정·합의 통한 조기 종결 모색 |
형사소송이란?
만일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가맹 사업주가 형사소송을 제기했다면 혐의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준수는 프랜차이즈소송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을 당한 이후에 법률 자문을 구하면 이미 늦기에 그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이미 프랜차이즈소송으로 형사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조력을 구해주시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 절차 안내 (형사)
| 단계 | 절차 내용 | 가맹본부 대응 방법 |
|---|---|---|
| 고소 접수 | 가맹점주가 경찰·검찰에 프랜차이즈법 위반 고소 | •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으로 진술 관리 • 증거 인멸 금지 지시 |
| 수사 | 자료 제출·피의자 조사, 필요 시 압수수색 | • 정보공개서 교부, 계약 절차 적법성 등 법 준수 자료 제출 • 자진 시정·합의로 감경 논리 마련 |
| 기소 여부 결정 | 검찰이 기소·불기소 결정 | • 불기소 의견서 제출 및 합의서 첨부 |
| 재판 | 기소 시 형사재판 진행 | • 고의·과실 부재 및 피해 경미성 적극 소명 • 필요 시 양형 자료·선처 탄원서 제출 |
4. 프랜차이즈소송 예방하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가맹본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가맹계약서 작성본 검토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에서 가맹 계약 이전 작성해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기에 가맹본부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맹계약서란 가맹본부, 가맹사업자 간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 등 가맹사업 당사자 간 법률 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법을 위반하는 조항이나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가맹계약서 작성본을 검토해 의뢰인의 가맹계약에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예방합니다.
정보공개서 작성 관련 자문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가맹 계약 체결 14일 이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의 경력, 영업 활동 조건, 가맹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입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정보공개서 작성 경험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정보공개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 증거 확보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당 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프랜차이즈소송 대응을 위하여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랜차이즈 소송은 보통 가맹점주들의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의 법령 위반 및 불법 행위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 증거 확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가맹계약서, 대화 내용 등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합니다.
본 법인에 사건을 맡겨주시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소송을 당한 가맹본부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세요, 본 법인은 기업 의뢰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장 및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라면?
가맹점주 역시 프랜차이즈소송을 제기하고 싶거나, 관련 소송에 휘말려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을 찾아주시면 형사 고소 대리 및 대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및 대응 등 관련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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