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자문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 업체의 위반사항에 따르면 상당 부분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경영활동 간섭 및 불이익 제공, 구입 강제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나 손해액 3배 이하의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체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작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해당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 명시사항

• 계약 기간
• 담보금(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비율, 금액)
• 납품방법과 장소
• 상품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수단
• 6% 지연이율
• 반품조건
• 판매장려금
• 판촉행사
• 대리점 인테리어
• 영업지역
• 각종 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변호사는 의뢰인과 계약이 체결된 전국 대리점에 배포된 운영 매뉴얼, 영업지침, 계약서 양식을 수집·검토하고, 대리점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리점법 금지유형을 기준 삼아 불공정거래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시정할 것을 자문했으며, 관련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임직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수십 억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포함하여, 일선 영업부서가 실무 중 어떤 표현, 절차, 대리점 대응 등에 유의해야 하는지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침서와 계약서를 중심으로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지시’가 아닌 ‘제안’의 형태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서면 표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판매 목표 설정과 관련한 문구를 ‘자율적 판단에 따른 협의’로 정비하고, ‘협의 요청 문서 양식’을 별도 제작해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특히 묶음판매 및 프로모션 조건으로 위법성 소지가 있었던 구입강제 행위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에 맞춰, 대리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향후 공정위 조사에 직면하더라도 자율적 리스크 관리 체계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CP(Compliance Program) 운영 및 CP팀 신설도 제안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감사기능 강화, 대리점 계약 변경 시 리걸·CP팀(신설 예정) 검토 의무화를 통한 사전 검토의 체계화, 통지 절차 전산화 등으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함께 자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