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정위 현장 조사 대응 방법

공정거래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장을 방문해 자료 확보, 인터뷰 및 진술 등의 순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나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반 행위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조사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강제력 있는 조사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담합, 입찰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쟁제한 행위의 현장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49조, 제 50조 등에 따라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관계인의 사무소·사업장·거래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전산자료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조사관은 출입·검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보유하며, 사업자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는 조사 목적상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지므로 기업은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현장 조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 큰 리스크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가 올바른 현장 조사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이후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그 자료가 반드시 피조사인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반환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규칙을 개정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도록 규정했습니다.

피조사인이 현장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 목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식적으로 그 자료에 대해 반환 및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질 수 있어, 기업은 평소부터 내부 준법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사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 업종별로 적용 가능한 주요 규제를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조사 절차와 권리·의무를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조사 시에는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을 피하고 조사 협조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관의 출입·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법적 근거와 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요구 자료의 범위가 조사 공문과 일치하는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법무·준법 부서와 변호사 연락망을 마련해 두고, 조사 개시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현장 상황을 공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해 불필요한 문서나 메일이 무분별하게 보관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중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출을 거부하면 오히려 제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대응 매뉴얼에 따른 보관·제출·이의제기 절차를 임직원에게 사전 교육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후에는 조사 결과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향후 행정조사·과징금 부과·형사 고발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한 법률 의견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전문변호사, 공정거래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전 리스크 진단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 조사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