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처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얼마 전 친구와 싸웠는데 상대 아이 쪽에서 저희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더라구요. 저희 아이는 똑같이 싸웠는데 신고당했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이라 저희도 똑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태거든요. 혹시 학교폭력처벌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학교폭력은 꼭 신체 폭력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학교폭력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학교폭력은 신체 폭력만을 해야 인정되는 건지 궁금해요. 만약 욕하거나 협박했는데 때리지 않았다면 학교폭력이 아닌 건가요? 그리고 카톡이나 인스타로 욕하고 괴롭히는 거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