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이랑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제가 공문서위조죄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아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등록증을 주워서 이걸 위조했거든요..?? 근데 쓰진 않았고 그냥 위조만 했는데 이걸 걸려버렸어요. 공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이랑 처벌 수위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불법 복제물인걸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으면, 저작권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혹시 불법 복제물인 걸 알고 있어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는게 그게 문제될까봐 걱정되네요. 이런 경우도 저작권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고 계신분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변호사님, 미성년자도 형사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 조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어떤 범죈지는 모르는데 암튼 울며불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성년자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받나요? 뭐 쪽팔려서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여기다 질문 남깁니다....

상해죄의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던데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상해죄 사건 피해자인데요. 인터넷 살펴보니까 배상명령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상해죄 피해자는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어딜 찾아봐도 제대로 안 나와있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방법이랑 주의할 점까지 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님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님 제가 유튜브 보다가 어릴 때 저 괴롭히던 애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나가길래 너무 화가 나서 댓글에 옛날 일 그대로 적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네요. 제가 쓴 건 사실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폭행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제가 술먹고 지나가던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폭행죄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뭘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인터넷 쳐보니 뭐 처벌수위랑 이런건 나오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안나와있더라고요. 폭행죄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반 학생이 학교를 잘 안나오다가 자퇴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 부모가 양육을 소홀히 하고 이 아이를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나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면 신고를 진행하고 싶어서요.

폭행죄 개념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폭행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친구랑 술먹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걔 손을 잡아 당겼거든요? 근데 빨갛게 부어올랐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거에요; 이것도 폭행죄로 쳐주는건가요? 폭행죄는 말 그대로 폭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형사고소변호사님 성병을 감염시켜 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성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옮겨버렸어요. 아니 성병을 옮긴것도 상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건가요? 상해죄는 그냥 사람 때렸을때?? 성립되는 범죄 아니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