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결혼한 지 10여년 되었는데 아내와는 몇 년 전부터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는 각방도 쓰기 시작했고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생활비만 나눠 내며 한 집에 사는 것 뿐입니다. 부부관계는 진작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혼을 하려 하는데 아내가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자녀들은 초등학생 2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관계를 되돌리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저는 정말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는데 남편과 성격 차이로 마찰이 잦았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하기로 했고 둘 다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송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슬하에는 중학생 딸이 있고 결혼 후 함께 마련한 아파트와 약간의 예금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이야기 되었지만 양육비 금액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나눌지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에 맞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혼 후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35년 했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 바람도 피워도 애들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제 애들 결혼도 다 시켰고 더는 남편과 함께 하는 삶에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면서 제가 가정에 이바지한 바가 있는데 이혼 후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유책배우자입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하는 법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결혼한 지 15년 됐고 중학생 된 딸이 한 명 있습니다. 2년 전 제가 외도한 사실을 집사람이 알게 되었고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집사람 마음이 닫혀있기에 작년부터 제가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외도 상대는 없습니다, 관계는 이미 당시에 절연하였으며 떨어져 지내는 동안 매달 생활비와 딸 용돈이나 별도로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딸 문제 말고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야기만 꺼내면 아내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니 갑갑하고 집사람과 법적으로 묶여있는 자체가 관계의 짐이 된듯 쇠사슬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면서도 평생 이혼을 못 하는 건지,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혼재산분할 | 외도한 배우자가 집 절반을 요구해요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결혼한 지 12년 됐고 초등학생 자녀도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이고, 결혼 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출금을 대부분 갚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몇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솔직히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재산까지 절반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내가 외도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이 정확히 뭔가요?

황혼이혼재산분할이라는 말이 있던데, 몇 살부터 황혼이혼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전업 주부였는데 황혼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시어머니 간섭 때문에도 가능할까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데, 집안일 방식이나 아이 양육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하세요. 조금이라도 시어머니 뜻대로 하지 않으면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 “친정에서 뭘 배웠냐”는 말을 반복하고 친정부모님까지 욕하고요. 저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어머니와 계속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어 고부갈등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불륜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불륜하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근데 용서하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법적 문제는 처음인데, 불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불륜은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럼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생각도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간통죄로 고소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이가 있어서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