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 퇴사하면서 거래처 명단 가져왔는데 배임죄 성립하나요?

배임죄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설명해주신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인가받지 않은 ‘무단 반출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의 반출은 불법영득의사(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강력하게 추단될 위험이 높으므로 다음 사항을 즉각 점검해야 합니다.


1. 임의 삭제 및 포맷 금지
고소 통보를 받은 후 USB나 PC를 포맷하면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나 가중 처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원상태를 보존한 채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유출 시점 및 로그 기록 분석
USB 복사 일시, 퇴사일, 이직일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정리하십시오. 재직 중 접근 권한이 있을 때의 복사인지, 권한 상실 후의 접근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3. 영업비밀 해당성 검토
전 직장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NDA) 상의 영업비밀 정의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거래처 명단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인지, 회사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보호 대상 정보인지가 쟁점입니다.

4. 자진 반환 및 사용 중지 통보
수사 본격화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전 직장에 ‘자료 일체의 자진 반환 및 파기, 미사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향후 고의성 조각 및 양형(합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여 유출 당시의 로그와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해당 자료의 영업비밀성을 부인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 방어에 전략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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