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정거래변호사님, 공정위조사 방해한게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로 공정위현장조사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직원 한명이 자기 개인USB에 있던 회계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지시한 건 아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삭제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공정위조사를 방해한 걸로 인정되나요? 만약 그럼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부정경쟁방지법위반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저희 회사는 작은 악세서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디자이너가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디자이너가 경쟁업체의 상세페이지를 많이 참조했다가 경쟁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회사를 관두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계약할때는 근처에 같은 사업자가 나올수 없다고 하더니 얼마 뒤에 가까운 곳에 바로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 따졌더니 자기네들도 어쩔수 없다면서 계약할때와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이후로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괴롭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법위반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요.

동종업계의 대기업에서 저희 제품을 색깔만 바꿔서 다른 브랜드로 위장하여 판매중인데요. 저희가 원단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이라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슷한 제품이니 대기업걸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화가 납니다. 이런건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프랜차이즈분쟁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던 이야기랑 너무 다른 부분도 많고 지급했던 비용에 비해 너무 허술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놓고 원자재 비용 등만 자꾸 인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참아보려 했지만 본사에서 정산금도 보내주지 않자 법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본사를 상대로 프랜차이즈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생활용품을 파는 업체인데 다른 기업에서 가격을 비슷하게 하자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도 경쟁에 지쳐있던터라 제안에 동의했고 타회사와 가격을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공정위에 신고해버려서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당했으면 어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