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지위남용 | 판단 기준 및 적발 시 법적 제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하여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기준과 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지위남용을 엄격히 제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협상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상지위남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정위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우월적 지위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시적 ‘강요’가 없더라도 구입강제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요구뿐 아니라, 원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소극적 전가행위’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제공강요는 경제적 불균형을 악용한 착취 행위로 평가되어, 공정위의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판매량이나 가입자 수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구두로 제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법 판단의 핵심은 ‘강제성의 존재’입니다.

판단의 핵심

주요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는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대금 미지급, 반품거부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불이익제공은 거래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됩니다.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인사, 생산량, 시설 규모, 거래내용 등에 대해 지시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거래상지위남용행위입니다.

다만 채권보전이나 안전관리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간섭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ESG, 공급망 관리 등의 이유로 제한적 간섭이 허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그 목적과 수단이 합목적적이고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단순히 위법행위의 중단을 넘어, 향후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거래관계의 지속 여부, 피해 규모, 기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조치의 범위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정거래법 제50조에 따라 거래상지위남용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행정제재로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내부 심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 부과금액을 결정합니다.

고의성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가 큰 거래상지위남용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 고발을 진행합니다.

처벌 수위

거래상지위남용은 단순한 거래관계 분쟁을 넘어 기업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부터 시정조치 이행, 과징금 감경 및 불복 소송까지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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