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뾰족하게 간 젓가락으로 동료 수감자 찌른 혐의무기징역수에 추가 징역형…가석방 대상 제외 등 불이익 흉기로 동료 수감자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무기징역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89년 8월 부산고법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1시께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수감자 B(60대)씨를 찌르기 위해 플라스틱 젓가락 끝을 화장실 시멘트 바닥에 가는 방법으로 뾰족한 흉기로 만들었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10분께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B씨는 얼굴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형을 감형했다.A씨처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추가 징역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법무법인 대륜 김영형 변호사는 "무기징역수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석방 심사 기회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또 형사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도소 안에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추가적인 형을 받아 자신의 형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이익을 통해 재소자를 관리하게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우발적 범행 또는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의 생활이 모범적인 무기징역수들이 종종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동료 수감자 흉기로 찌른 60대 무기수, 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법무법인 대륜은 ‘인연법’의 비등기 이사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이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 전 국세청장은 인연법에서 투명한 재정 운영,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감사원 감사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상임감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는 게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법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할 계획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바로가기) 세정신문 - 법무법인 대륜 공익사단법인 비등기이사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 등 합류 (바로가기) 세정일보 - 김현준 전 국세청장, 법무법인 대륜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참여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김현준‧김성진‧홍대식 등 비등기이사로 참여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사단법인 ‘인연법’, 김현준·김성진·홍대식 비등기이사 선임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홍대식·김성진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로 합류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설립 '인연법'에 김현준, 홍대식, 김성진 합류 (바로가기)

피의자측 “업무 지시로 다운 받았다 모두 폐기” 반박검찰 “다운로드 받아 이직한 사실 만으로는 피의사실 인정 어렵고, 증거 불충분” 전 직장의 기밀자료를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고소되고 검찰에 송치된 직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대전지방검찰청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월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2022년 당시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2만 개가 넘는 영업비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후 해외 경쟁사로 이직해 해당 파일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됐고 검찰에 송치다.고소인 회사측은 이들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 USB에 자료를 받았고, 이를 외부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피의자 A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료를 검토하는 업무 지시를 따르기 위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뿐이다”라고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한 USB는 모두 폐기해 유출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퇴사 역시 다운로드를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에 이뤄졌다”면서, “자료를 받을 당시 경쟁사에서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A씨 등이 기술 자료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에 다운로드하고 퇴사 후 경쟁사에서 동일 직무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또 “압수한 피의자들의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서도 해당 파일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 등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황세정 변호사는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가 인정되려면 자료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유출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은 업무수행 차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자료를 사용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기밀자료 대량 다운받아 경쟁사 이직한 직원들···검찰 ‘불기소’ (바로가기)

컨설팅 업체에 1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금 등을 받지 못한 기업이 투자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법원은 고수익을 보장해 투자를 유도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전기공사 기업 A사가 경영 컨설팅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앞서 A사는 2023년 3월 컨설팅 업체 B사에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이를 계기로 A사와 친분을 쌓은 B사는 각종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이후 두 회사는 같은 해 4월 투자금 1억 8,000만 원에 대해 투자금 상환 일자와 수익률을 정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하지만 투자금 지급 이후 B사는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당초 B사는 6개월간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그 후로 1년 이상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수차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A사의 요구도 B사는 각종 이유를 들며 반환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A사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A사 측은 B사가 투자계약서에 따른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점 등을 들어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B사는 당초 약정한 내용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유도했다."며 B사의 불법행위로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투자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투자금 반환 소송 시 중요한 쟁점은 투자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대여금과 달리 투자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금 및 수익금을 청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계약', '투자', '투자금 운영 기간', '월 배당 보장수익률'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며 "원금 일시 상환 보장 등을 입증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 B사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기업 대상 컨설팅 사기'..법원 "투자금 전액 변제해야" (바로가기)

[기사전문보기] 해저케이블, LS전선 vs 대한전선 기술 유출 미스터리 (바로가기)

작업 중 흙 무너져 흉부 부상…건설사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 있어”재판부 “건설사, 붕괴 위험지역 사전 점검할 의무 있으나 이행 안 했다” 맨홀 작업 중 흙 속에 매몰돼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60대 남성 A씨가 건설회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약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한 공사 현장의 맨홀 안에서 동료 1명과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흉부에 큰 부상을 입었다.이에 A씨는 B사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B사 측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동료의 천공 작업을 지켜보며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주변을 더 상세히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지켰어야 했다는 것이다.법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균열 여부나 붕괴 위험을 점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지연 변호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사측이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맨홀 위에 관리자를 두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강조해 B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재유 기자(wayjay@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맨홀에서 산재 사고 당한 근로자…法 “사측, 치료비·위자료 배상” 판결 (바로가기)

투자, 인사·노무 등 전반적인 사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경기지역 운수 업체 경남여객과 교통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난 19일 경남여객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기업법무그룹 소속 남영재 변호사, 경남여객 남경훈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경남여객은 1959년 설립돼 공항버스 및 마을·시내버스 등을 운영하며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전국에 노선을 운행하며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또, 창립 이래 현재까지 고객들에게 최상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다양한 분야의 상을 휩쓸었다.대륜과 경남여객은 여객 운영과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사업 영역 다각화에 따른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 △운수종사자 대상 법률 상담 △임직원 대상 법률교육 △기업 노무 및 세무 자문 △각종 계약서 검수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게 된다.경남여객 남경훈 대표이사는 “우리 여객사는 용인을 기반으로 수원, 서울, 인천·김포공항, 부산, 강원 등 전국적으로 노선을 확대해왔다. 대중교통 서비스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법률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인프라 구축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많은데 여러 부분에 로펌 대륜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양사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경남여객의 운송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기업법무그룹에는 사내변호사, 법무팀장 경력 등을 갖춘 변호사들이 많아 기업들에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사업 관리, 투자 등 전문적인 부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협력을 추진해보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내 기업자문·기업회생파산·M&A·자산운용·인사노무·경영권분쟁 등 세분화된 센터를 운영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parkjs@wowtv.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자)경남여객, MOU 체결… "교통 사업 확대" (바로가기)

낮은 임금·교통비 미지급 보전 위해허위 인력·식대 등록…업무상 횡령“범죄수익 대부분 근로자 급여 사용”재판부 “개인적 이익 많지 않다” 판단 현장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3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실제로 입사하지 않은 사람을 사내 시스템에 등록해 인건비를 받고 거짓으로 식대를 청구하는 등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회사 물건을 임의로 판매하고 현금을 횡령하는 등 약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측이 임금을 평균보다 낮게 책정해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짓으로 인력을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허위 식대 청구 역시 사측의 갑작스러운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대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회사 물건을 판매한 것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처분해 받은 금액 모두 근로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크다”면서도 “취득한 금액 대부분을 현장 인력들의 급여 지급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 형량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A 씨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대부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급여 지급하려 회삿돈 가로챈 현장소장…法 ‘집행유예’ 선고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법무 전문가를 잇달아 영업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최영진·김미아·이재윤 변호사, 명재호·김대륜 관세전문위원 등 해외 법무 전문가를 영업했다고 12일 밝혔다.최 변호사는 베트남, 캐나다 등 다수의 해외 기업 인수 자문을 담당한 M&A 전문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중재소 중재 대리도 맡았으며 국내 지자체의 해외 사무소 설립도 도왔다. 최 변호사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 관련 분쟁 해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비자와 이민법에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률 전문가다. 해외 진출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와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인과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일반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기업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노동법, 계약 등 국제 비즈니스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 컨설팅도 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출신으로 국내 산업, 무역 관계 법령과 해외 입법례 자문을 담당했다. 국제무역사 자격을 갖추고 다양한 국제 거래 분쟁 사건을 담당했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이 무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명 관세전문위원은 여러 기업에서 무역 심사를 총괄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FTA 컨설팅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 대외무역, 외환거래 등 기업이 국제 거래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진단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김 관세전문위원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통관, 세관 조사 대응 등을 수행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필요한 HS 경정청구, 전략물자 수출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대륜은 앞으로도 국제 거래, 해외 기업 자문 등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영입해 다양한 법적 요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해외 법무 전문가 영입은 단순한 인력 보강을 넘어 세계 법조 시장에서 대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다. 국제법률 환경에서 개인과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해외 법무 전문가 잇따른 영입…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바로가기) 로이슈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 국제뉴스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본격화 (바로가기) 한국경제 - 해외 법무 전문가 대거 영입…대륜, 해외 진출 기업 공략 본격화 (바로가기) 세계일보 - 로펌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확대 위한 전문가 영입 ‘총공세’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해외 법률 서비스 강화 위한 전문가 영입 (바로가기)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약 밀수·유통, 거래수법까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지난 1월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단계서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약은 총 862건에 787㎏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외 밀수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밀수 시도는 국제우편(420건)이나 특송화물(235건)을 통해 이뤄졌으며, 여행자(199건)를 통한 직접 밀수 시도도 적지 않았다.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마약은 여러 방법으로 거래된다. 주로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마약운반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식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총책부터 중간책, 말단에 이르기까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처럼 마약 범죄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지만,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성행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찰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에 이른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마약 범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마약 근절을 위해 정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 운영사들과 공조해 대대적인 온라인 마약 유통망 해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마약범죄 제보자 보상금을 현행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범에게는 형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이처럼 날로 진화하는 마약 범죄로 인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마약 사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 전달책 등 관련자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재배·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이를 불법으로 투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이는 초범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만약 적발된 이후 마약 파기, 은닉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여기에 더해 기존 마약보다 더 강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기존 약물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임시 마약류지정 제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금지 약물과 동일하게 투약은 물론 소지, 소유, 관리, 매매, 수수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신종 마약은 체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입 기록이나 금전 이체 내역 등으로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법무법인(유한)대륜 조성근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피의자가 된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투약 정도라면 약물의 가액, 유통 여부 등을 중심으로 피의 사실에 대한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향정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수사 진행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개 유통책은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정황을 명확히 밝혀야 향후 재판 과정에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