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님, 마약류 약품 대리 처방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류 약품을 대리 처방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처방받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처방을 부탁한 경우에도 처방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마약류 대리 처방이 허용될 수 있는데요.

마약전문변호사인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할 경우

▶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반복되어 변화 가능성이 적은 경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대리인이 내원할 때)

▶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여기서 마약류대리처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등의 사람들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