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신체 접촉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CCTV,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류 등 피해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 기소유예는 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범 여부, 범행의 정도,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추행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의 도움 받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