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과 파산 유의 사항 알려주세요.

법인사업자파산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먼저 소요되는 비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신청하면 (인지액)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하면 30,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신청서에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204,000원에 채권자 수 × 5,100원 × 3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예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은 법인사업자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채 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라면 법인 예납금은 500만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파산 진행 시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법인사업자파산절차 중단

-신청서에 회생 여부 반드시 기재

법인사업자파산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권자 정보를 정리하고 회사의 재산을 빠짐없이 목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부인권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세부 요건이 많으므로 미리 전문가 상담을 받아 준비하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파산 선고 후 관리인 지정, 재산 처분 등 이후 절차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파산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서류 준비, 보정명령 보완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법인사업자 입장에서 원활하게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법인의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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