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벌금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즉시 상실하게 만드는 사유는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 따르면 당연퇴직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벌금형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벌금형을 ‘어떤 범죄'를 저질러 선고되었는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나 횡령·배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원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분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 상실과는 별도로 공무원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기관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종류, 직무 관련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따라 견책·감봉부터 정직, 해임까지 다양한 처분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안이 어떤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 공무원벌금형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벌금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어하려면 단순히 형의 경중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징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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