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변호사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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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매출액 10% 과징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년 12월 17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대폭 높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현행 3% 과징금 부과에서 세 배 이상 강화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기술 보안의 문제를 넘어 기업 존립에 직결되는 법적 리스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이후 잇따라 발생한 SK텔레콤·롯데카드·쿠팡 등 대형 유출사건 이후 정부·국회가 명확히 설정한 방향, 즉 “경영진의 책임을 실질화하겠다”는 메시지의 연장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내 반복적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 발생 위의 사유가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또한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기업이라면 기존 20억 원 상한이 5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일까? 변화된 리스크 환경최근의 법·행정 환경을 종합해보면 개인정보 리스크는 과거의 보안 이슈를 넘어 전사적 법률 리스크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시대 역시 막을 내렸습니다.최근 대형 유출 사건에서는 개보위의 과징금 이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더 나아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삼중 리스크 구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1. 제재 수위의 질적 변화개보위의 최근 제재 흐름은 고의성보다 관리 체계의 부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개보위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 통제 및 로그 기록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등, “관리 부실”만으로도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처분하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의 10% 과징금 부과는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상 기업 영업정지에 준하는 경제적 제재입니다.이는 유럽의 GDPR이 부과하는 과징금(전 세계 매출액의 4%)보다도 훨씬 강력하며, 국내 규제 사상 최고 수위로 평가됩니다. 2. 책임 주체의 전면 확장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 형식적 책임이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대표이사, 임원, 실무자, 원청까지 동일 선상에서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대표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와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한 입장이라면 외주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원청기업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포인트다수의 기업 자문을 수행하며 확인하는 리스크는 대부분 관리 부실과 증빙 부재에 있습니다. ①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운영 불일치홈페이지나 앱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최신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 수집항목, 보유기간, 위탁처가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공시로 간주됩니다. ②형식적인 직원 교육과 관리 기록 부재교육 자체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CPO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 등에 대한 정보,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이력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미이행’으로 간주되기 십상입니다.사후조사 또는 관리실태 점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와 이수 기록 등이 필수 점검항목이 되므로 관련 실시 기록 대장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③외주·플랫폼·클라우드 관리·감독 부재법 제26조는 위탁자의 감독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계약서상 표면적인 보안 유지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와 보안 점검 절차, 접속 계정 관리, 재위탁 금지, 사고 시 통보 프로세스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④퇴사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부실사고 조사에서 개보위는 인사이동 및 퇴직 시 계정과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회수 또는 말소했는지를 중요한 점검 항목으로 봅니다. 퇴사자의 계정이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되어 제3자가 접속할 수 있었다면 실제 접근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관리적 조치 소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⑤사고 대응 매뉴얼 부재현재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72시간 내 신고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늑장 신고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다 탄력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개인정보 보안 및 홍보·PR팀이 즉시 협조할 수 있는 사고 대응 시나리오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당장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해당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사전 준비 없이는 시행 즉시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플로우 전수 점검수집 경로, 이용 목적, 파기 시점까지 단계별 흐름도 작성법적 근거(수집·이용 동의 등) 검증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축소내부 규정 및 문서 정비개인정보보호지침·내부통제 규정·위탁계약서의 상호 일치 점검로그 및 접근기록 관리 의무화, 점검주기의 시스템화실질적 교육 및 증빙 관리부서별 실제 사례 중심 교육 실시교육 참석자 목록, 교육이수 기록, 보관 주기 명문화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수립인지 직후 72시간 내 보고 절차 자동 설정사고 인지 → 임원 보고 → 대외 대응 체계 확립법적 조언 체계 사전 구축개보위 조사 대비 전용 대응 체계 마련(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활용)언론보도 및 피해자 통지 전략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대응 라인 확보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개인정보 리스크 관리 전 과정을 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및 개보위 집행 동향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및 임직원 교육개인정보 처리 구조 진단 및 리스크 점검수집·보관·이용·파기 단계별 법적 취약점 분석 및 개선 로드맵 제시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자문유출 인지 시점부터 조사 대응, 언론·피해자 통지, 후속 대응까지 1:1 밀착 지원과징금·손해배상·형사 리스크 통합 대응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기업의 관리 부실 자체를 제재 근거로 삼는 최초의 입법 변화입니다.이제는 보안사고가 발생해야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의 관리 체계 부재부터 처벌 사유가 됩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정보보안 전문변호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 리스크 진단은 물론, 사건 발생 시 72시간 내 골든타임 긴급 대응, 이어지는 민·형사·행정소송에 강력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드립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귀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자문 상담받기(화상상담 가능) 참고 : 개인정보 유출사고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법적 책임 및 과징금 경감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계상세 내용 및 법적 근거1. 사고 인지 및 초동 조치 : 발생 보고 및 확산 방지• 사고 인지 즉시 분야별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 보고• 유출 경로 차단, 시스템 분리 등 추가 유출 방지 조치 시행• 해킹 로그, 접속 이력 등 증거자료 확보 및 사고 원인 조사2. 정보주체 통지 : 72시간 이내 개별 통지• 통지 항목: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대응 조치, 피해구제 절차 등• 통지 방법: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예외: 연락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로 갈음 가능3. 유관기관 신고 : 위원회/KISA 신고 (유출 확인 시 즉시 신고)• 신고 대상: ①1천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②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③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 발생 시• 신고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유의사항: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 신고 후 추가 사실 확인 시 즉시 보완 신고4. 피해 복구 및 구제 : 2차 피해 예방 및 상담•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시스템 제공•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및 비밀번호 변경 권고•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전담 부서 운영5. 사후 관리 및 예방 : 결과 보고 및 체계 강화• 사고 처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취약점 정기 점검 및 보안 시스템 고도화• 전 직원 대상 사고 대응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및 주기적 교육 실시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등 상세조항 담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1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이번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구체적 운영 규칙을 마련한 첫 시행령으로 AI 기본계획 수립 방식부터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절차까지 AI 정책·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딥페이크나 생성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와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본 시행령에 따르면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타법상 동일, 유사 조치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I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AI 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의 적용 전에 최소 1년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점이 주목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 ①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제3조)<div class="box2">단순 오기 수정, 법령 개정 반영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br><br>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고 및 관계부처 통보의무 부과</div>②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근거 마련<div class="box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학교 부설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AI 정책 실행의 전문성 강화</div>③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규정 (제10조)<div class="box2">안전성 연구, 자문, 교육 기능 부여<br><br>필요 시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인력 파견 요청 가능</div>④ 학습용데이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통합제공시스템 운영 (제12~14조)<div class="box2">지원 대상 선정 시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기여도 평가<br><br>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연구기관·교육기관 이용료 감면 가능</div>⑤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기준 (제17조)<div class="box2">지역 산업집적도,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지정<br><br>지정 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필수</div>⑥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2조)<div class="box2">생성형 및 고영향 AI 사전고지와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결과물 표시 의무 부과<br><br>사전고지는 계약서·약관 기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br><br>고지 시 이용자 연령·조건 등 반영해야 함<br><br>내부 업무 목적만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div>⑦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기준 (제23조)<div class="box2">누적 연산량 10^26 FLOPs 이상모델을 안전성 확보 대상 AI로 규정<br><br>기술 수준·위험도 등을 고려해 별도 고시 기준 적용</div>⑧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제24·25조)<div class="box2">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치는 위험의 중대성·빈도 고려<br><br>확인 요청 시 30일 이내 회신,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div>⑨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26조)<div class="box2">법령상 위험관리 조치 이행 및 문서 보관 의무<br><br>위험관리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div>⑩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포함사항 (제27조)<div class="box2">사용 행태, 영향을 받는 기본권 식별 등 평가 시 포함해야 할 구체 요소 제시</div> 기대효과 ▶ 새로운 AI 규제체계의 가이드라인 제시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계·연구계·공공기관 모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 선명해지며,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 특정영역에 활용되어 생명·기본권에 영향이 큰 AI 시스템에는 보다 엄격한 안전·투명성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데이터·AI 생태계 기반 확장정책센터, 안전연구소, 집적단지 등 국가 기반시설이 제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산업 육성과 기술 신뢰 확보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으로 기업 부담 완화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법 시행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최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기업이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행정·AI 규제 대응 위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 AI 기본법 시행령은 AI 기술기업·플랫폼 기업·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SI 업체·공공계약 수행 기업 등 광범위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이 새로운 규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AI 기본법 및 시행령 기반 전사 리스크 진단 기업의 AI 시스템·데이터 처리·고지 방식·내부 도구 등 종합 점검고영향 AI 해당 여부, 안전성 확보 의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분석향후 규제 기준 변경 가능성을 반영한 선제적 내부 정책 수립 지원 ▶ 과태료 계도기간 내 준법체계 구축 컨설팅 계도기간 동안 반드시 준비해야 할 투명성 고지, 내부 AI 사용 지침, 로그·기록 관리 체계 등 실무 체크리스트 기반 컴플라이언스 구축 지원기업 맞춤형 AI 리스크 매뉴얼·가이드라인 작성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및 영향평가 지원 고영향 AI 해당성 검토, 위험관리 조치 문서화, 영향평가 구성요소 설계 지원기업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 외부 공표 리스크 관리 포함 ▶ 학습용데이터 지원사업 및 집적단지 연계 전략 자문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요건 분석통합제공시스템 이용 관련 규정 검토AI 집적단지 지정 지역 내 기업 활동 전략 및 인센티브 자문 ▶ 공공조달·지자체 협력 기업 대상 규제 대응 지방정부·중앙부처 AI 행정 시스템 개발업체, 플랫폼 제공 기업 등을 위해 행정계약·위탁계약 위험 분석, 투명성·안전성 준수 체계 점검 ▶ 임직원 대상 AI 규제 교육 및 준법 워크숍 AI 기본법·시행령의 핵심 변화, 기업 실무 영향, 투명성·안전성 의무 대응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AI 시대 기업이 준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행정·데이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스톱 AI 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다크패턴 규제 시대 시작
10월 24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은 온라인 시장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영업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신설된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 조항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제시했으며, 사업자가 어느 수준까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는 온라인 설계행위를 막기 위해 여섯 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등이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를 실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숨은 갱신 규제: ‘명시적 동의’의 원칙정기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숨은 갱신(hidden renewal)’ 유형입니다.지침은 정기결제 요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이용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소비자의 별도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향후 요금 인상 가능성에 동의한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할인 기간이 종료되어 정상가가 적용되는 경우도 ‘유료 전환’에 포함되므로 무료 체험이나 초기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모든 구독형 서비스는 30일 전 별도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제되는 경우 사업자는 자동 갱신을 중단하거나 종전 요금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순차공개 가격 책정 금지: 가격 표시의 투명성 확보소비자에게 처음 제시되는 가격 정보는 그 자체로 계약 유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정 지침은 ‘첫 화면의 총금액 표시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검색 결과 화면이나 상품 목록 등 소비자가 최초로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화면에서는 구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을 합산한 ‘총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여행 상품의 봉사료나 현지 결제 수수료, 일반 배송비 및 설치비는 모두 총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로 청구되는 특급 배송비나 제주·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등 선택적 비용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는 ‘광고 단계에서의 가격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실제 결제 단계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설계를 유지하는 경우 불공정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택 구조의 공정성: 사전 선택 및 시각적 유인 금지지침은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UI·UX 설계 방식에도 구체적인 제한을 두었습니다. 사전선택 금지 : 결제화면에서 추가상품이나 유료 멤버십 항목을 미리 선택해두는 행위 미허용잘못된 계층구조 금지 : 무료와 유료 옵션, 회원탈퇴와 대안선택 항목 간에 크기·색상·위치 등 시각적 차이를 과도하게 두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 이는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오인하게 만드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선택 항목의 표현을 중립적으로 유지하고 시각적 설계가 특정 선택을 유도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약철회·탈퇴 절차의 간소화 의무소비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거나 탈퇴하려는 경우 그 절차를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회원가입보다 탈퇴 절차를 더 어렵게 설계하거나 철회 및 탈퇴 의사 확인 과정을 연거푸 묻는 등, 2단계 이상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채널 내에서 취소·탈퇴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아울러 광고수신 거부 등 소비자가 이미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 대해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이른바 ‘반복 간섭’)도 금지됩니다. 단, 최초 요청 시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 재요청 방지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율적 인터페이스 개선 권고 이행 추천공정위는 법적 금지사항 외에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자율적 개선 권고를 제시했습니다.권고사항은 법적 제재의 직접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지 및 성실성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 구분권고 이행 방안가격조건의 명확화할인 여부나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격 구조를 투명하게 고지해야 함 -할인 전·후 금액, 할인 조건, 결제 방식별 차이 명시적 표시-소비자 혼동 방지 위해 화면 내 일관된 위치에 표시추가 지출 항목의 명시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선택항목은 그 효과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해야 함 -추가비용 발생 시점·금액·효과 구체적 안내-‘선택하지 않음’ 등의 거부 옵션을 병기취소·탈퇴 버튼의 시인성 강화탈퇴·취소·해지 등 버튼을 다른 요소와 구별되게 표시하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위치(‘계정 관리’ 또는 ‘구매내역’ 메뉴 내)에 배치해야 함 -동일 화면 내 색상·위치·문구 등을 구분-절차를 1~2단계 이내로 단순화하여 접근성 제고 다크패턴 금지 규정 위반 시 제재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정은 전자상거래 환경 전반에서 투명성과 소비자 통제권의 두 축을 강화하려는 전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구독형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사업자는 법규 준수 이상으로 인터페이스 설계와 가격 구조, 결제 프로세스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증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리스크 축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등 전문가의 법률상담 또는 장단기적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공정위, 쿠팡·콘텐츠웨이브 등 4개사 ‘다크 패턴’ 제재‘온라인 플랫폼 시대’ 불공정거래 신고 대응법
한미 관세협상 세부사항 합의, 극적 타결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은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공식 합의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무역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예외적으로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해당 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협상 결과는 관세율을 낮춘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산업 정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 1. 핵심 관세 인하 및 우대 합의 내용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자동차 관세기존 25% → 15%로 인하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한미 FTA 기준 충족 품목은 15% 관세 부과를 명확히 함)의약품·목재 등최혜국 대우(MFN) 적용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아 해당 품목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 개선반도체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보장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방어무관세 적용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특정 품목에 대한 무관세를 통해 수출 환경을 개선2.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총 투자 규모총 3,500억 달러 규모(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 및 관계 강화현금 투자 연간 한도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 설정대규모 현금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 축소로 시장 안정성 확보(한국은행 총재의 긍정적 평가)투자 손실 리스크 완화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실 리스크 완화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의의와 전망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 협상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그간 이어진 긴 협상 과정과 때로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건을 극복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중요한 외교·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관세율 인하뿐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산 수입품 무관세 적용이 포함된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더 우호적인 경쟁 환경을 갖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투자 조건과 투자 방식, 손실 부담 문제 등 아직 협상 세부사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및 조선 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 합의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선업계는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첨단 조선 기술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50%의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철강 제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보호받지 못한 점은 정부와 업계가 시급히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로 읽힙니다. 법률·계약적 시사점과 대응 전략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국내외 기업들의 계약 이행과 공급망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인하로 수출입 조건이 변동함에 따라 기존 계약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타결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부족했던 분야, 특히 철강 산업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 혁신, 노동 시장 개혁, 그리고 세제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산업 지원책 없이는 단기적 협상 성과가 중장기적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세협상의 성공적인 후속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협상 등 대미 수출 기업의 법적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美 수출물품가격, 공제비용·절차 확인해 전략 대응 필요‘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중소기업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조력
‘AI 강국’ 도약 위한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정리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AI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의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크게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그리고 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의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도모 이상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무검증 최소화: 사업 집중 환경 조성AI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의 우려 없이 연구 및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세무조사 지원이 제공됩니다. AI 스타트업(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어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없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일반 AI 중소기업 :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선정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착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외 대상 :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순환조사 대상은 착수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정기 세무조사에 국한되며, 탈세 혐의 등으로 인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면제되거나 착수 유예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R&D) 등 지원: 혁신 투자 촉진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행정적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R&D 세제 지원 우선 처리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합니다.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 :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AI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 텍스트, 이미지 등 생성 AI 기초모델 개발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 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 메타러닝, 가오하학습 등 학습 알고리즘 활용한 AI 성능 향상저전력·고효율 컴퓨팅기술 -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 작동 가능한 경량화 및 최적화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 인간이 AI 의사결정 과정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동성 지원 및 세무쟁점 상담성장 단계에 있는 AI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 및 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해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세무서에도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투자와 고용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안내하고 조세 고민 등을 수집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세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이번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AI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전략주요 내용세무 리스크 사전 관리-정기 세무조사 착수 유예 기회를 향후 대비 시간으로 활용-세무 컨설팅 통해 조세 리스크 진단R&D 비용 관리 체계 구축-확대되는 AI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개발비 구분, 문서화-세액공제 신청, 경정청구로 추가적인 혜택 검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혜택과 관련하여 세무·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관세협상 세부사항 합의, 극적 타결
지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협상은 우리 기업들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공식 합의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속된 무역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철강산업은 예외적으로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해당 산업계에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세협상 결과는 관세율을 낮춘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내 산업 정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세협상 타결 주요 내용 1. 핵심 관세 인하 및 우대 합의 내용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자동차 관세기존 25% → 15%로 인하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한미 FTA 기준 충족 품목은 15% 관세 부과를 명확히 함)의약품·목재 등최혜국 대우(MFN) 적용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아 해당 품목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 개선반도체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보장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방어무관세 적용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특정 품목에 대한 무관세를 통해 수출 환경을 개선2.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구분합의 내용합의 영향총 투자 규모총 3,500억 달러 규모(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 및 관계 강화현금 투자 연간 한도연간 200억 달러로 투자 상한 설정대규모 현금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부담 축소로 시장 안정성 확보(한국은행 총재의 긍정적 평가)투자 손실 리스크 완화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손실 리스크 완화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의의와 전망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 협상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그간 이어진 긴 협상 과정과 때로는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건을 극복하며 상호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중요한 외교·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관세율 인하뿐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대미 투자 약속과 미국산 수입품 무관세 적용이 포함된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더 우호적인 경쟁 환경을 갖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투자 조건과 투자 방식, 손실 부담 문제 등 아직 협상 세부사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및 조선 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 합의로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선업계는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 첨단 조선 기술과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50%의 높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대기업들은 막대한 관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짊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철강 제품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제조업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서 보호받지 못한 점은 정부와 업계가 시급히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로 읽힙니다. 법률·계약적 시사점과 대응 전략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국내외 기업들의 계약 이행과 공급망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 인하로 수출입 조건이 변동함에 따라 기존 계약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타결이 불확실성 제거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부족했던 분야, 특히 철강 산업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규제 혁신, 노동 시장 개혁, 그리고 세제 완화와 같은 근본적인 산업 지원책 없이는 단기적 협상 성과가 중장기적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세협상의 성공적인 후속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협상 등 대미 수출 기업의 법적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세변호사,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함께 솔루션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기美 수출물품가격, 공제비용·절차 확인해 전략 대응 필요‘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중소기업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조력
‘AI 강국’ 도약 위한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정리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해 AI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되는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개의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크게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그리고 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의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도모 이상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무검증 최소화: 사업 집중 환경 조성AI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의 우려 없이 연구 및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세무조사 지원이 제공됩니다. AI 스타트업(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어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없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일반 AI 중소기업 :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선정될 수 있지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착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외 대상 :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순환조사 대상은 착수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정기 세무조사에 국한되며, 탈세 혐의 등으로 인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면제되거나 착수 유예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R&D) 등 지원: 혁신 투자 촉진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하도록 행정적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R&D 세제 지원 우선 처리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합니다.AI 기술 세제혜택 확대 방안 :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AI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 텍스트, 이미지 등 생성 AI 기초모델 개발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 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 메타러닝, 가오하학습 등 학습 알고리즘 활용한 AI 성능 향상저전력·고효율 컴퓨팅기술 -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 작동 가능한 경량화 및 최적화인간 중심 인공지능 기술 - 인간이 AI 의사결정 과정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유동성 지원 및 세무쟁점 상담성장 단계에 있는 AI 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 및 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해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AI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세무서에도 ‘AI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투자와 고용 관련 세제 혜택 등을 안내하고 조세 고민 등을 수집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세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은?이번 국세청의 지원 방안은 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AI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전략주요 내용세무 리스크 사전 관리-정기 세무조사 착수 유예 기회를 향후 대비 시간으로 활용-세무 컨설팅 통해 조세 리스크 진단R&D 비용 관리 체계 구축-확대되는 AI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개발비 구분, 문서화-세액공제 신청, 경정청구로 추가적인 혜택 검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혜택과 관련하여 세무·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