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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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지난 9월 24일,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국민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2천억원의 추가 증여를 약속했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2,000억 원 추가 투자는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채권단과의 신뢰 관계를 재정립해 대주주의 경영 책임 이행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여 기업회생 인수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보입니다. 선제적 회생 절차 개시: 위기의 본질과 법적 판단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는 돌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홈플러스는 당장 회생이 필요할 정도로 유동성이 고갈된 상황이 아니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안겼는데, 홈플러스의 재무재표 상 총 자산은 약 6조 8천억, 총 부채는 약 2조 7천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4조 가량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자산 초과 상황은 일반적인 회생 요건인 채무 초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회생을 택한 배경에는 이중적인 금융 구조가 존재합니다. 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본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가장 큰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바로 ‘고금리 차입금’과 천문학적인 리스 부채였습니다. 특히 2023년 회계연도 기준 부채비율은 1,408%에 달할 정도로 자본 구조가 취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신청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였고, 곧 고정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법적으로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선택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주요 타임라인날짜주요 사건의미 및 법률적 조치2025. 3. 4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선제적 대응’ 명분 하에, 재무적 부담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선택, 법원은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2025. 4. 10채권자 목록 제출총 회생채권 2조 7,000억 원 규모 집계,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구성 노출2025. 6. 12계속기업가치 조사보고서 결과 발표-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회사의 존속가치 평가 보고서 제출-청산가치(3.7조원) > 계속기업가치(2.5조원)로 평가, 회생 절차 폐지 가능성 제기2025. 6. 20인가 전 M&A 추진, 법원 승인법원이 청산가치 초과에도 불구하고 회생에 중점을 둔 결정으로 공익적 판단이 개입됨을 시사2025. 8. 1315개 점포 추가 폐점 공식 발표임대료 조정 실패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 발표, 사회적 갈등 야기2025. 9. 8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재연장M&A 진전 부재로 인해 11월 10일까지 추가적인 기한 연장2025. 9. 19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정치권 개입으로 폐점 절차 중단 발표2025. 9. 24MBK파트너스 2,000억 원 추가 투자 발표인수자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명분으로 대규모 자금 투입인가 전 M&A: 법률적 난관과 사회적 고려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중요한 쟁점은 ‘청산가치보장원칙’과의 충돌입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가치는 약 3조 7,000억 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약 2조 5,000억 원을 1조 원 이상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의 원칙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회생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폐지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회사를 청산했을 때보다 회생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보호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이례적으로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을 승인했습니다. 순수하게 재무적 판단을 넘어선 법원의 공익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약 2만 명의 직접 고용 인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등 최소 10만 명에 이르는 이해관계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파탄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 점은 법원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법원의 인가 전 M&A 승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홈플러스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예비 인수자를 먼저 정한 후 공개 입찰을 진행하려 했으나 뚜렷한 원매자를 찾지 못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수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군으로는 이마트, GS그룹 등 기존 유통업체와 네이버, 쿠팡 등 비유통업체가 거론되고 있으나 몸집이 크고 강성 노조의 부담이 있는 홈플러스 인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의 2,000억 원 추가 투입: 전략적 승부수그리고 2025년 9월 24일,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최대 2,000억 원을 추가로 증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지원금 3,0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기업 회생 사례 중 역대 최대 수준의 대주주 자금 투입입니다. MBK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자금이 인수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M&A를 성사시키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자금 유입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여 인수합병을 통한 계속기업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더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가 사기적 부정거래혐의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며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MBK의 이번 투자는 이러한 법적, 사회적 압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자들(회생담보권자 3/4, 회생채권자 2/3)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MBK의 책임 있는 행동은 관계인집회에서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얻은 교훈 : 덩치 큰 기업 회생, 정치권 개입 결과는?홈플러스의 회생 과정은 과거 대규모 기업회생 사례와도 엮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지난 1월, 파산 폐지가 결정된 한진해운은 회생 실패가 가져오는 국가적, 사회적 파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한진해운 관련 전체 실직자가 1만 명이 넘을 정도였고, 파산 개시 이후 약 7년간 법인 청산, 장비 매각 등의 자산 환가 작업에도 확보한 금액은 4,700억원에 그쳤습니다. 파산 채권 3조 5,246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결국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재원은 전무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한진해운 사태 이후 정부와 법원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의 회생에 있어 ‘공익’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개입과 법원의 전향적 판단은 이러한 교훈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는 법적 난관, 강성노조와 부실한 업황이라는 시장의 현실, 그리고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형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최종 운명은 결국 시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인수자의 부담을 낮추었다고 해도 오프라인 유통업의 근본적 한계와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에 몸을 사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생은 무의미합니다. 향후 홈플러스의 M&A가 성사될지, 새로운 경영 주체가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홈플러스가 넘기게 될 다음 페이지가 기업 회생의 교과서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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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형사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군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업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공식화 등 안전 관리 의무 강화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을 통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공사 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는 주된 골자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 참여 주체 모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1년 이하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함으로써 원·하청 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원청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편입시켜 원청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보호 강화현행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요건을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리한 처우(부당 해고, 징계 등)를 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3)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재해 현황,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 투자등을 공개해야 합니. 공시 의무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사회 보고 사항이었던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될 경우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 도입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과징금 및 영업정지 -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제재적 과징금을 부과중대재해 반복 발생 -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가 가능 및 건설업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이 신설공공입찰 및 금융 규제 - 재해 발생 건설사는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및 제한 기간 확대, 대출 금리, 한도, 보험료 등에도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시켜 금융권 자체 심사 기준 개선ESG 평가 반영 :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상장회사는 지체없이 공시 의무) 기업인들을 위한 시사점이번 대책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안전 경영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더 이상 사고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발생 후의 사후 수습은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도입은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 문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의 책임 회피는 의미가 없어짐을 시사하므로, 도급 계약서 상의 안전 조항을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계라면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가속화를 눈여겨 보시고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및 금융권의 여신 심사 등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과 대외 평판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하실 때입니다.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화상상담 가능)을 통해 기업전문변호사 및 소속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